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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도지사에 대한 장외투쟁 선포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도지사에 대한 장외투쟁 선포 양승조 도지사 출근 안하는 직원에게 8개월째 수천만원씩 급여 주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15년 불법 소급 승진제한으로 인사 재량권 남용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충남도청공노조’)에서‘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와 ‘지방공무원법’... 사무총국 \| 2021.12.07 \| Hit 1642
	양승조 충남도지사, 인사과장,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양승조 충남도지사, 인사과장,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출근없는 임금지급 복무감독 포기, 공무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논평 < 감사위 공익신고 >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충남도청공노조”)은 충청남도에서 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위원장 \| 2021.12.02 \| Hit 2037
	양승조 도지사는 부당 인사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양승조 도지사는 부당 인사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헌법, 지방공무원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15년 소급 적용이 왠 말이냐 - 성 명 서 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국 041-635-5845 충남도지사의 인사권은 충남도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적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며 예측가능해야 하며, 인사부서 공무원은 헌법의... 위원장 \| 2021.12.02 \| Hit 1562
	충남도, 현행법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충남도, 현행법에 맞는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해야 헌법, 사면법, 징계규정, 법률 불소급의 원칙(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 등을 위반하고 고무줄 인사기준을 만들어 선순위자 승진 배척, 헌법(평등권, 법률불소급의 원... 위원장 \| 2021.12.02 \| Hit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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